미국 자동차 업계가 트럼프 행정부에 전기차 생산 확대를 강제하는 현행 환경 규제의 완화를 공식 요청했다.

미국자동차이노베이션협회(AAI)는 23일(현지시간) 환경보호청(EPA)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바이든 전 행정부가 2024년에 확정한 배출가스 규제는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하다”며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AAI에는 GM,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차 등 주요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확정된 규제는 2032년까지 승용차 전체의 배출가스를 2027년 예상치 대비 절반가량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EPA 추산에 따르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2032년 사이 신차 판매의 35~56%가 전기차로 채워져야 한다. 업계는 “현재의 시장 환경과 공급망 구조로는 불가능한 수치”라고 지적한다.

또한 업계는 세제 지원 축소로 인한 전기차 수요 위축도 경고했다. 오는 9월 30일부로 EV 구매 시 제공되던 7,500달러 세액공제가 종료되며, 내년부터는 상당수 제조사가 EV 배터리 생산 세액공제(연간 약 3,000달러)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EV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전망했다.

한편 EPA는 지난 7월, 온실가스 배출이 인체 건강에 해롭다는 기존 판단을 철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미국 내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의 법적 근거를 약화시켜 규제 자체가 종료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과 환경단체는 EPA에 현행 규정을 유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와 생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며, 현실적인 수준에서 개정된 새로운 규칙을 EPA가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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