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업계가 오는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한 정부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오토헤럴드)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25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자동차 산업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주요 완성차 업체, 부품사, 학계 전문가, 그리고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해 탄소중립 시대 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내연기관 규제 강화에 따른 업계 부담 완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 배터리·충전 인프라 확충,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필요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업계는 특히 “현재의 NDC 목표가 글로벌 경쟁 환경과 맞물려 기업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현실적 이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내연기관 중심의 산업생태계가 향후 10년내에 완전한 전동화 전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한 급격한 보급목표는 부품산업 생태계 붕괴와 중국 전기차 산업으로의 의존성 증가, 국내 시장 잠식 등 부작용 초래할 수 있다며 국내 산업생태계의 전환 대응능력을 고려한 지속가능하고 현실적인 수준의 목표설정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수요창출정책과 생산촉진세제 등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로 보급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과 하이브리드차, 탄소중립연료 등 기술중립성 유지하고 전기차·수소전기차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확대, 교통·물류 부문의 다양한 감축수단 발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2018년 기준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9880만t을 기준으로 2035년까지 최소 55.2%(4430만t)에서 최대 67%(3260만t)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전체 차량의 30~35% 이상을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전환하고 내연차 총 주행거리를 35~40% 줄이는 대책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61%와 65% 감축 시나리오에서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 측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는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학계 전문가들은 기술 혁신과 규제 완화, 인센티브 제공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산업 전환기에 필요한 민관 협력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KAIA는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부와 업계 간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NDC 목표 달성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건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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