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가 24일(현지시간) 바이든 전 행정부가 추진했던 풍력, 태양광, 에너지 저장장치, 전기차 분야의 130억 달러(약 19조 원) 규모 보조금 지원 계획을 철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세부적인 취소 대상 사업은 공개되지 않았다.

에너지부는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미국 납세자에게 자금을 돌려줌으로써 값싸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전한 미국산 에너지의 확산을 촉진하고, 세금 사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트럼프, 기후변화 재차 부정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열린 유엔 총회 연설에서 기후변화를 “역사상 최대의 사기”라고 규정하며 국제 사회의 환경 대응 노력을 강하게 부정했다. 이번 보조금 철회는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 캘리포니아 주지사, 강력 반발

이에 대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뉴욕타임스 주최 행사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안고 환영할 것”이라며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그는 청정에너지 산업의 주도권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 최대 인구를 보유한 주로, 세계적으로도 가장 적극적인 청정에너지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내세워왔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미국 내 환경 정책뿐 아니라 주 단위의 에너지 산업 전략에도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 미국 청정에너지 산업 향방 주목

이번 보조금 철회로 미국 내 청정에너지 산업의 투자 환경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분야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미국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단기적인 세금 절감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전환 흐름에서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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