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시동이 걸린 게임 심의 민간이양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오는 11월에 PC와 콘솔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 심의를 민간기관으로 넘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게임위가 추진 중인 게임 심의 민간이양은 총 3단계로 전개된다. 1단계는 PC·콘솔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을 민간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 넘기고, 2단계는 모바일게임 심의를 민간기관으로 이전한다. 마지막 3단계는 게임 심의를 완전히 자율화하는 것이다.
이 중 1단계는 11월에 게임위에서 민간기관으로 넘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은 29일 경기콘텐츠코리아랩 7층에서 열린 게임이용자 소통토론회 현장에서 기자와 만나 심의 민간 이양 현황에 대한 질문에 답변했다. 서 위원장은 “11월에 1단계를 넘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단순히 업무만 이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관 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후속 대응 등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2단계와 3단계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선 2단계에 대해 서 위원장은 “모바일게임의 경우 IARC(국제 연령 등급 연합) 등 글로벌 시스템과 연동해야 하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완전 자율화인 3단계에 대해서는 “사행성이나 아케이드 게임에 관련하여 상당히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앞서 문체부는 본지를 통해 게임 심의 민간이양 완료 시기를 2027년 이후로 내다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4일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도 현재의 게임위는 폐지하고, 산업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전담하는 신설기관인 한국게임진흥원(가제) 산하에 아케이드게임 심의 및 사행성 관리 업무를 맡을 게임관리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게임 심의 민간이양에 대해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은 당연히 추진해야 하고, 가능한 한 빨리 이관하고 싶다는 뜻을 드러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앞서 이야기한 사행성 관리와 사행적 운영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아케이드 게임까지 자율로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좀 더 깊은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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