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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전기차 수출 규제 강화…2026년 1월부터 허가제 의무화

2025.09.30. 12: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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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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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국 정부가 전기차 수출 허가제를 실시한다(출처: BYD) 내년부터 중국 정부가 전기차 수출 허가제를 실시한다(출처: BYD)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유럽 및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 시장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내년부터 중국 정부가 수출 허가 취득 의무제 도입으로 이를 통제한다. 

현지 시각으로 29일, 로이터,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주 전기차 수출 업체들에 내년 1월 1일부터 승인된 제조업체의 전기차만 수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또 이 같은 정책 변화의 배경으로 중국 내 치열한 가격 경쟁에 대한 우려와 해외에서 저가차 급증에 따른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전기차 업체들의 해외 수출은 더욱 엄격한 규제를 받을 전망이다(출처: 오토헤럴드 DB)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전기차 업체들의 해외 수출은 더욱 엄격한 규제를 받을 전망이다(출처: 오토헤럴드 DB)

또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적절한 애프터서비스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더욱 엄격한 규정을 요구하고, 이는 향후 수개월 및 수년간 수출 업체들이 더욱 엄격한 감독을 받게 될 것임을 의미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정책 변화는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상무부는 이 날짜부터 자동차 제조업체와 기타 허가받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되어 해외로 판매되는 하이브리드 및 내연기관 차량에 적용되는 기존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수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자동차기술연구센터 정책연구 책임자 우송취안은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이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선례를 따라 수출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이를 통해 중국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차량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해외 판매에 대한 규제에도 자국 내 시장에서 충분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출처: BYD) 중국 내 전문가들은 해외 판매에 대한 규제에도 자국 내 시장에서 충분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출처: BYD)

중국승용차협회(CPCA) 사무총장 추이둥수는 5년 안에 중국이 연간 최대 1000만 대 차량을 해외 시장에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자국 내 시장에서도 연간 3000만 대의 차량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추이 사무총장은 "중서부 지역이나 농촌 지역과 같이 중국의 저개발 지역에서는 여전히 시장 확장의 잠재력이 매우 크며, 이들 지역의 자동차 보유율은 베이징이나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를 점차 넘어설 수 있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현재 중국은 인구 1000명당 약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수치이다. 이러한 대조는 2020년에 1000명당 차량이 641대였던 유럽이나 그 수가 860대에 달했던 미국과 비교했을 때 더욱 극명하게 비교된다. 


김훈기 기자/hoon14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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