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 회장 강남훈)는 9월 30일 소속 11개 자동차 관련 단체와 함께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송부문 무공해차 보급 시나리오에 대해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목표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정부,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24일 공개 토론회를 통해 2035년까지 무공해차 등록 비중을 48~65%로 설정하고, 보급 규모를 840만~980만 대로 제시한 바 있다. 연합회는 이 수치가 “2035년 이전 내연기관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해야 달성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980만 대 이상 목표는 2034년부터 내연기관 판매 중단이 불가피한 수준으로, 산업 생태계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급격한 전동화 전환, 산업·고용·시장 충격 우려

연합회는 비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국내 자동차 산업과 부품업계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국내 부품기업의 95.6%가 중소·중견기업이며, 완성차의 해외생산 확대와 전동화 전환으로 부품 수요가 줄어들 경우 경영 악화와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전기차 시장에서의 수입차 비중이 이미 40~50%에 달하고 있으며, 그중 중국산 전기차 비중은 올해 들어 30%를 넘어섰다. 특히 전기버스의 경우 수입산이 대부분 중국산으로 채워지고 있어, 전동화 가속은 곧 국내 산업 기반 약화를 의미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글로벌 정책 기조와의 괴리

연합회는 주요 국가와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최근 전기차 보급 속도를 조절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도 지적했다.

· 미국: 무공해차 판매의무 규제와 CAFE 과징금 삭제
· EU: CO2 규제 완화 및 2035년 내연기관 판매 금지 재검토
· 영국: 무공해차 의무판매제 완화 개정안 발표
· 독일: 완전 전동화 전환 불가능, HEV·PHEV·탄소중립 연료 활용 강조

글로벌 완성차: 볼보·스텔란티스는 2030년 전동화 계획 철회, 메르세데스-벤츠·BMW·토요타·혼다·GM·포드 등은 다양한 기술 대안 검토 중

업계의 요구: 현실적 목표와 정책적 뒷받침

KAIA는 건의서를 통해 “정부 정책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업계의 대응 능력을 고려한 현실적 목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보조금 예산과 판매 계획 등을 종합할 때 550만~650만 대 수준이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제안했다.

또한 단순 공급 확대가 아닌 강력한 수요 창출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급 지원책과 더불어,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술중립적 접근과 감축 수단 다변화

연합회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기술중립적 관점에서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PHEV·HEV 등 과도기적 전동화 모델과 탄소중립 연료 기반 내연기관차의 병행이 필요하며, 자율주행·지능형 교통시스템 등 교통·물류 분야에서의 다양한 감축 수단도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AIA 강남훈 회장은 “친환경차 보급 목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내 산업 생태계 전반에 변화를 일으키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현실적인 목표와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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