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할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안을 공개 포럼에서 제안했다. 이는 유럽연합(EU) 등 다른 선진국들과 보조를 맞춰 운송 부문의 배출량 감축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려는 시도이다.
이번 검토는 각국이 5년마다 업데이트해야 하는 파리 기후 협약의 구속력 없는 배출 감소 목표인 NDC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다음 NDC는 2025년 11월 UN 기후변화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운송 부문의 배출량 감축 속도는 매우 느리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배출량 감축량은 1.2%에 불과하며, 운행 중인 무공해차는 약 85만 대에 그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세금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와 함께 ICE 신차 판매 금지와 같은 강력한 규제까지 고려하고 있다.
환경부는 2035년까지 배출량을 48%, 53%, 61%, 65% 감축하는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별도의 논평에서 "현재의 두 배 속도로 내연기관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해 강력한 조치 필요성을 시사했다.
다만, 이러한 논의는 유럽연합의 2035년 ICE 차량 금지 조치에 대해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이 철회를 요구하는 등 유럽 내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국내 완성차업계의 이견도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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