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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트럼프 정책으로 미국은 에너지 패권도 중국에 밀린다

글로벌오토뉴스
2025.10.10. 16:04:58
조회 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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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트럼프의 일련의 정책은 불가사의하다고 말한다. 그의 불확실성과 변칙성, 변덕성으로 요약되는 행태가 1기 때보다 더 하다. 갈수록 심해지고 미국 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그만큼 세계 정세는 불안하다. 그가 내용을 알고 어떤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지부터가 궁금하다. 자동차 관련 관세정책만 해도 그렇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에 공장을 지을 것이라는 생각이겠지만 자동차회사 경영진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미국 내 공장의 생산전환을 우선하고 있다. 전기차 공장을 다시 내연기관차로 전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에너지 정책이다. 지난 6월 칼럼 이후에 발표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현 시점에서 재생에너지의 발전 현황을 짚어 본다.


글/채영석(글로벌오토뉴스 국장)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산업 결정을 좌우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중간 선거 이후에는 레임덕이라서 그 전에 발표했던 것을 취소하는 예가 빈번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압박에 의해 투자 발표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소리없이 사라지는 예가 많았다.

트럼프 2기 초부터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를 후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크게는 미국 테크기업을 10년 이상 후퇴시키고 그 사이 중국은 상승한다는 전망이 주류였다. 몇 달이 지나지 않은 지금은 그런 우려가 더 증폭되고 있다.

지금 미국은 과거 세계인들, 그 중에서 우호적인 시각을 가졌던 사람들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 20세기 미국이 세계의 우산 역할을 했었던 기억이 있다. 지금은 더 이상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우산이라는 이미지가 없다. 오히려 약탈자라는 인식이 더 강하다.



미국은 자국 이익이라는 미명으로 동맹국들까지 압박한다. 그와 관련된 구호를 내 세우며 미국인들을 호도하고 있다. 가장 나쁜 정책이 에너지와 관련된 것이다.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9월 24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풍력, 태양광, 에너지 저장장치, 전기차 분야의 130억 달러(약 19조 원) 규모 보조금 지원 계획을 철회했다. 이 자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겠다고 했다. 미국 납세자에게 자금을 돌려줌으로써 값싸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전한 미국산 에너지의 확산을 촉진하고, 세금 사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낭비적인 그린 뉴딜 스캠(wasteful Green New Scam) 의제를 종식하고, 에너지부의 핵심 임무인 더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전한 미국 에너지를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한다. 미 에너지부는 해당 자금이 미 집행된 자금이라고 밝히며, 이전에 의회에서 승인되었으나 아직 특정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에 할당되지 않았던 금액이라고 했다. 상세 목록은 밝히지 않았다. 주로 풍력,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관련 보조금으로 예정되어 있었음은 확인된다. 미 행정부는 미국 시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인 75%가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열린 유엔 총회 연설에서 기후변화를 역사상 최대의 사기라고 규정하며 국제 사회의 환경 대응 노력을 강하게 부정했다. 1기 때도 그랬었다. 그의 발언은 지구 환경 조건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하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뉴욕타임스 주최 행사에서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안고 환영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청정에너지 산업의 주도권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보조금 철회로 미국 내 청정에너지 산업의 투자 환경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분야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미국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단기적인 세금 절감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전환 흐름에서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세계적인 흐름도 트럼프의 생각과는 다르다. 2025년 상반기 전 세계 태양광 설치량이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한 380GW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갱신했다. 경제성과 효율성을 앞세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멈추지 않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청정에너지가 이미 화석연료보다 저렴한 대세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유엔 산하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새로 건설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의 91%가 화석연료 발전보다 건설 및 운영 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태양광 발전은 가장 저렴한 화석연료 대안보다 41%, 육상 풍력 프로젝트는 53% 저렴했다. 지난해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액은 약 2조 달러로, 화석연료 투자액을 8,000억 달러 이상 앞질렀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에너지 전환은 멈출 수 없는 사실이라며,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지났기 때문에 화석연료 로비의 노력은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 싱크탱크 엠버는 전 세계 풍력 및 태양광 발전량이 올 해 처음으로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량을 앞질러 세계 발전 시스템이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밝혀 그의 말을 뒷받침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태양광 및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인센티브를 없애려 하지만, 결국은 미국이 세계적인 흐름에 뒤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은 피할 수 없다.



재생에너지의 성장세를 이끈 것은 단연 중국이다. 올 상반기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설치량의 67%에 해당하는 256GW를 설치하며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이는 전 세계 다른 모든 국가를 합친 것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양이다. 중국의 2024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35%였다. 총 발전 설비용량 내 재생 에너지 비중은 56%에 달한다. 실제 발전량은 아직은 화석연료가 62%로 높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전력 소비국임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로 새로운 전력 수요 증가분의 80% 이상을 충당하는 등 에너지 전환을 강력하게 이끌고 있다.

아프리카도 중국으로부터의 태양광 패널 수입이 60% 이상 늘어나는 등 태양광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요 시장의 설치량 급증과 중국의 독보적인 주도에 힘입어 2025년이 태양광 발전의 또 다른 기록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만으로 국한해도 재생에너지는 이미 변곡점을 넘었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의 최신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7월 미국의 태양광 발전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급증하며 기록적인 성장세를 이어갔다. 특히 풍력 발전과 함께 미국 전력 생산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으며 석탄 및 원자력 발전량을 추월하는 등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7월 한 달 동안 미국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1MW 이상)은 전년 대비 36.9% 급증했고, 소규모 태양광 발전(옥상 태양광 등)도 12.7% 증가했다. 이를 합한 전체 태양광 발전량은 30.4% 성장하며 미국 전력 생산의 9.4%를 차지했다.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7월 태양광 발전량은 미국의 수력 발전량을 54% 이상 웃돌았으며, 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태양광 발전이 풍력 발전 단지의 생산량을 넘어섰다.

풍력 발전 역시 꾸준히 성장하며 7월에만 전년 대비 13.8% 증가했다. 2025년 첫 7개월 동안 풍력과 태양광을 합한 발전량은 미국 전체 전력의 19.6%를 공급하며, 석탄(19.1%)과 원자력(14.1%) 발전량을 모두 앞섰다. 특히, 같은 기간 천연가스 발전량은 약 3.5%, 원자력은 1.0% 감소하며 전통적인 에너지원의 입지가 약화되고 있다.

풍력, 태양광, 수력, 바이오매스, 지열 등 모든 재생에너지를 합한 발전량은 1년 전보다 9.9% 증가하며 미국 전체 전력 생산량의 26.7%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 전체 전력 성장률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다.

참고로 미국의 태양광 모듈은 과거 중국산이 주를 이루었으나 반덤핑과 상계관세 등으로 2021년에는 1% 미만으로 줄었다. 대신 베트남과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으로부터 80~90%를 수입해왔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가 중국 기업의 우회수출로 간주되고 있다.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해서도 관세 조치를 시행했다. 이후의 데이터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5년 2분기 순 전력 생산량에서 재생 에너지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며 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분기 EU 순 전력의 54%가 재생 에너지원에서 생산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52.7%에서 증가한 수치다.

성장의 주요 동력은 태양광 발전이었다. 태양광은 2분기에 12만 2,317GWh를 생산하며 전체 발전 믹스의 거의 20%를 차지했다. 특히 2025년 6월은 태양광이 EU의 단일 최대 전력원이 된 달이었다. 태양광이 전체 전력의 22%를 공급하며 원자력(21.6%), 풍력(15.8%), 수력(14.1%), 천연가스(13.8%)를 모두 앞질렀다.

유럽연합 국가들 등 재생 에너지 비중은 덴마크 94.7%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리트비아 93.4%, 오스트리아 91.8%, 크로아티아 89.5%, 포르투갈 85.6%등의 순이었다. 주요 4개국 중 독일은 2024년에 60%를 넘겼고 스페인도 60% 이상이었다. 원자력이 주 전원인 프랑스도 24%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유럽연합 내에서 전년 대비 재생 가능 발전 비중이 증가한 국가는 15개국이었다.

EU 전역의 재생 에너지원 중에서 태양광이 36.8%로 가장 큰 기여를 했으며, 풍력 29.5%, 수력 26%, 바이오매스 7.3%, 지열: 0.4% 등이었다.



2024년 이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의 3가지 핵심 흐름은 청정 에너지 투자가 화석 연료 투자의 2배를 초과했다는 것과, 전력 수요 증가를 청정 에너지가 충당한다는 것, 그리고 지배적인 중국과 공급망 문제다.

우선 청정 에너지 투자가 화석 연료 투자의 2배를 초과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태양광은 압도적인 투자와 보급 속도를 보이며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2029년에는 태양광 단독으로 가장 큰 재생에너지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풍력과 태양광처럼 발전량이 변동하는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두 번째로 전력 수요 증가와 청정 에너지의 상관관계다. 2024년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포함한 저탄소 전원의 비중이 40.9%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태양광 발전량은 약 29% 성장하며 20년 연속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발전원으로 기록됐다. 특히, 태양광 발전 용량은 불과 2년 만에 1 TW(테라와트)에서 2 TW로 두 배 증가하는 놀라운 속도를 보였다. 재생에너지 발전원 전체는 2024년에 858 TWh의 전력을 추가 생산하여, 역대 최고 증가 기록을 경신했다.

주목을 끄는 것은 전력 수요가 증가한만큼 배출가스도 증가했다는 점이다. 2024년 전 세계 전력 수요는 4.0% 증가했는데, 이는 예년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주된 원인은 전 세계적인 이상 고온으로 인한 냉방 수요 증가였다. 재생에너지가 기록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증한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화석 연료 발전량도 1.4% 소폭 증가했다. 그 결과, 전력 부문 CO2 배출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상 고온으로 인한 수요 증가가 없었다면, 청정 에너지 증가분만으로도 전력 수요 증가분의 96%를 충당할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기술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의 영향이 화석 연료 사용을 잠시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2025년 이후의 흐름은 청정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또는 2026년에는 전 세계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생산량이 석탄 발전량을 추월하여 최대 전력 공급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2025년에도 청정 에너지 투자액은 2조 2,000억 달러로 화석 연료 투자액의 두 배를 훨씬 초과한다. 이 중 태양광이 가장 많은 투자(4,500억 달러)를 유치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사우스와 선진국간의 차이도 해소해야 할 과제다.

세 번째는 지배적인 중국과 공급망 문제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 성장의 50% 이상을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중국은 태양광 모듈 생산의 90% 이상, 풍력 터빈 제조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중국의 공격적인 태양광 생산 능력 확대는 모듈 가격 하락을 유발하여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비용을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태양광 모듈 생산 능력 과잉과 그에 따른 제조업체의 마진 감소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지정학적 긴장 심화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에너지 자립의 수단으로 재생에너지가 부각되고 있다는 것도 이 시대의 흐름이다. 다만, 급증하는 재생에너지를 수용하기 위한 전력망(Grid) 인프라 투자 부족이 재생에너지 확산의 주요 제약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현재의 가장 경제적이고 경쟁력 있는 전력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중국의 막대한 투자와 기술력에 힘입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다만, 이상 기후와 AI데이터 센터 등으로 인한 수요 증가와 인프라 부족 문제가 전환의 속도를 결정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후퇴 일로에 있다. 자동차 패권에 이어 에너지 패권도 중국에 밀리고 있다. 배터리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다. 반도체와 인공지능은 어떨까?

중국이 패권을 장악하면 그 상황을 세계 각국은 감당할 수 있을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지 오래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 물론 중국도 간단치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 위태롭기는 미국과 다르지 않다. 자동차산업이 처한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미국과 중국이 다른 점은 시장의 규모다. 역사적으로 수세에 몰리면 동원하는 방법은 거의 동일했다.

*PS : 최근 세상을 떠난 영장류 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은 “트럼프와 머스크, 우주로 날려 보내고 싶다” 고 했다.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는 일론 머스크 본인부터 화성으로 이주한다는 전제를 세우라고 했다. 이탈리아 천체물리학자 아메데오 발비는 그의 저서 <당신은 화성으로 떠날 수 없다>(북인어박스)에서 화성 이주 불가능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우리에게 비상용 지구는 없을 뿐더러 필요하지도 않다고 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1969년 달에 착륙한 이후 달에 관한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그러나 그를 계기로 많은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됐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화성 탐사선 스타십도 그런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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