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ICD)에 ‘게임이용장애’를 추가하기로 결정한 이후, 국내 게임업계의 항해는 거센 역풍을 맞아왔습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는 단순히 의료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산업·문화적 접근과 사회적 인식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게임계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대해
산업적 우려와 문화적 가치를 꾸준히 주장해 왔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최근 들어 변화의 바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열린 K-게임 현장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게임은 중독물질이 아니다”라고 직접 언급했고, 지난 21일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가데이터처장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추후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하며, 즉각적 도입이 아닌 재검토 기조를 시사했습니다.
게임이용장애는
ICD 등재 이후 지금까지도
찬반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찬성측은 게임 과몰입으로 일상 기능이 저해되는 사례가 존재하고, WHO의 등재가 국제적 근거가 된다는 점, 그리고 일부 게임의 사행성 문제를 들어 질병 분류를 근거로 내세웠죠. 반면 반대 측은 과학적·통계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점, 산업 전반에 미칠 부정적 파급효과, 그리고 이용자와 산업 모두에 낙인을 찍을 위험성을 지적해왔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열린 ‘
게임이용장애 국제세미나’에서 발표된 국내 게임 이용자 종단연구 결과 역시 “질병으로 분류할 근거가 부족”이라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런 순풍을 마냥 반가워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사행성 문제에 대한 산업 내부의 자정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진행 중인 종단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 또한 필수적입니다. 다만 이번 기회로 다시 한번 ‘시간적 여유’를 얻은 만큼, 게임산업이 방향타를 정비하고 순풍을 탈 준비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 바람이 모쪼록 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사회적 합의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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