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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도시 및 시민 단체, "미국 자동차 표준 수용은 유럽의 생명 위협" 경고

글로벌오토뉴스
2025.10.27. 13:54:20
조회 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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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주요 도시들과 시민 사회 단체들이 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무역 협정에서 더 낮은 수준의 미국 자동차 표준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유럽 환경 단체 T&E는 파리, 브뤼셀, 암스테르담을 포함한 도시들과 75개 이상의 시민 사회 단체는 EU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유럽연합이 미국의 느슨한 차량 표준을 받아들이는 것은 도로 안전, 공중 보건, 기후 정책, 그리고 유럽의 경쟁력까지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여름 합의된 EU-미국 무역 협정에는 "자동차와 관련하여 미국과 유럽연합은 서로의 기준을 수용하고 상호 인정할 계획"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서명자들은 유럽연합의 차량 안전 규정이 2010년 이후 유럽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36%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30% 증가했으며 특히 보행자 사망자는 80%, 자전거 운전자 사망자는 50%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유럽은 현재 보행자 보호, 자동 비상 제동, 차선 유지 보조와 같은 인명 구조 기술에 대한 필수 요구 사항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충돌 심각도를 줄이기 위한 차량 전면의 변형 구역 및 날카로운 모서리 금지와 같이 유럽연합에서 오랫동안 시행되어 온 기본적인 보행자 보호 요구 사항 때문에 테슬라 사이버트럭과 같은 모델은 유럽 판매가 불법이다.

서한은 현재 대형 미국 픽업트럭 수천 대가 핵심 유럽연합 안전, 대기 오염 및 기후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유럽 도로에 진입하는 데 악용되고 있는 IVA (개별 차량 승인, Individual Vehicle Approval) 제도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낮은 미국 차량 표준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러한 미국 픽업트럭과 대형 SUV 수입이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명국들은 유럽연합 의원들에게 EU-미국 공동 성명에서 미국 차량 표준을 낮추려는 의도에 반대하고, 유럽연합 차량 표준이 협상할 수 없는 것임을 공개적으로 확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저작권자(c) 글로벌오토뉴스(www.global-auto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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