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대표적인 IT 서비스 기업인 캡제미니(Capgemini)의 CEO가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규제법(EU AI Act)에 대해 일시 중단을 요구했다. 그는 현재 제정된 규제가 AI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AI는 지금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법과 규제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의 강화를 위한 속도 경쟁이 아니라, 잠시 멈춰 산업 전반의 방향을 재점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U AI Act는 세계 최초의 종합적인 인공지능 규제 법안으로, AI 위험 등급별 관리 체계와 기업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기업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장은 규제완화를 통해 혁신을 촉진하자는 산업계의 전형적인 요구이지만, 동시에 AI의 윤리적·사회적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균형 잡힌 논의가 필요하다.
글 / 한만수 news@cowa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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