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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의료·법률 조언 전면 금지된다

다나와
2025.11.04. 09: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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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챗GPT 생성


  AI 챗봇이 더 이상 ‘만능 상담사’ 역할을 할 수 없게 됐다. 오픈AI가 최근 ChatGPT의 이용 정책을 개정해 의료·법률·금융 관련 구체적인 조언을 금지하고, 이를 ‘교육용 도구(Educational Tool)’로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기업이 막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0월 29일(현지시간) NEXTA 등 외신에 따르면, ChatGPT는 이제부터 약물명이나 복용량 제시, 법적 서류 작성, 투자 조언 등을 할 수 없다. AI모델은 대신 ‘원리 설명’이나 ‘전문가 상담 권유’에 그친다. 오픈AI는 “AI가 실제 전문가의 판단을 대체할 수 없으며, 잘못된 답변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 NEXTA X계정


AI의 ‘그럴듯한 오류(confident fabrication)’는 오래전부터 논란이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가슴에 멍울이 있다”고 입력하면 ChatGPT가 암 가능성을 언급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단순 지방종일 수 있다. AI는 신체 검사를 할 수도, 의료 과실 책임을 질 수도 없다. 심리 상담이나 법률 자문, 세무 계획 같은 민감한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서비스 변경이 아니라 AI 시대의 책임 경계선을 명확히 한 결정이다. ChatGPT는 ETF 개념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개인의 소득·부채·투자 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조언은 불가능하다. 또한 사용자가 입력한 개인정보—예를 들어 사회보장번호나 은행 계좌—가 학습 데이터에 포함될 위험도 존재한다.


출처 : futurism.com


 오픈AI는 특히 실시간 상황 대응이나 고위험 의사결정에도 AI를 의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가스 누출 경보가 울렸을 때 ChatGPT에 묻기보다는 즉시 대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 한계와 ‘환각(hallucination)’ 문제도 여전하다.


윤리적 문제 역시 남는다. 


 ChatGPT를 이용한 과제 대필이나 시험 부정행위는 탐지 기술 발전으로 쉽게 적발될 수 있다. 예술 창작에서도 ‘AI 작품을 자신의 창작물로 속이는 행위’는 비윤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오픈AI의 이번 결정은 'ChatGPT는 강력한 학습·보조 도구일 수 있지만, 인간 전문가를 대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AI의 본질적 한계를 인정한 공식 선언에 가깝다. 



글 / 김지훈 news@cowave.kr

(c) 비교하고 잘 사는, 다나와 www.dana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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