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이코트가 생성형 AI 기업인 스테이빌리티 AI(Stability AI)와 이미지 유통사 게티 이미지(Getty Images) 간의 저작권·상표 침해 소송에서 스테이빌리티 AI의 손을 일부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은 게티 이미지가 제기한 1,200만 건의 이미지 무단 사용 주장 중 주요 저작권 침해 항목을 기각하고, 단 일부 상표 침해만을 인정한 것이다.

소송의 핵심은 스테이빌리티 AI가 이미지 생성 모델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게티의 라이선스 이미지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게티 측의 주장에 있었다. 게티 이미지는 해당 행위가 상업적 목적의 명백한 침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의 이미지 사용이 ‘직접적 복제나 유통’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게티 로고나 워터마크 등 상표 식별 요소가 일부 생성 이미지에 재현된 점은 상표 침해로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AI 학습용 데이터의 저작권 적용 범위를 가르는 중요한 선례로 평가된다. AI 개발사들이 인터넷상의 방대한 이미지·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는 관행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AI 학습의 공정 이용(fair use) 논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상표·브랜드 보호 영역은 여전히 기업 책임이 강화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글 / 한만수 news@cowa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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