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고의 사고에 의한 보험 사기를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도로교통공단 제공)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고의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사기 문제가 사회적 비용을 급격히 키우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조체계가 강화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13일 금융감독원에서 경찰청,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고의 교통사고 예방과 보험사기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증가하는 고의사고 보험사기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각 기관은 보험사기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문 조사 인력과 기술 지원을 확대해 고의사고 판별의 정확도와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공단은 그동안 사고 공학 분석과 감정 기술을 기반으로 경찰·검찰·법원의 조사 업무를 지원해 왔다. 이번 협약으로 공단이 보유한 첨단 분석 기술과 전문 역량이 협력 기관 전반에 공유되면서 과학적·체계적 조사 시스템이 한층 정교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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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첨단 영상분석, 사고재현 시뮬레이션 등 최신 조사기법을 지속 도입해 고의사고 징후를 신속히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왔다. 이러한 기술력은 사고 패턴의 비정상 여부, 차량 충돌 각도, 속도·변위 분석 등 고의사고를 가르는 핵심 근거로 활용된다.
보험사기는 이미 상당한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편취 금액은 2022년 4705억 원에서 2024년 5704억 원으로 21.2% 증가했다.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전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지적된다.
공단 관계자는 “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보험사기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신 조사기법 도입과 관련 홍보 활동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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