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AI 스타트업들이 기술 개발과 서비스 확장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AI 스타트업의 71퍼센트가 데이터 확보 및 활용 과정에서 규제 장벽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비식별화 기준과 민감정보 처리 절차가 복잡해 신속한 제품 개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데이터 중심으로 움직이는 AI 산업 특성상 스타트업이 초기부터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빠르게 변하는 AI 기술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예를 들어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용자 데이터 분석조차 법적 검토와 추가 과정이 필요해, 대기업 대비 리소스가 부족한 스타트업에게는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반대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정보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균형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은 데이터 주권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조하는 한편, 기술 경쟁력과 산업 혁신도 놓칠 수 없는 복합 과제를 안고 있다. 앞으로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스타트업을 위한 안전한 샌드박스 환경을 마련하는 등 규제와 혁신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 요구될 전망이다.

글 / 한만수 news@cowav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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