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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유럽 FSD 승인?… 네덜란드 차량관리청 “승인 절차 아니다” 반박

2025.11.25. 15: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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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유럽 시장에서 ‘풀 셀프 드라이빙(Full Self Driving, FSD)’ 출시와 관련해 처음으로 구체적 시점을 제시했다(출처: 테슬라) 테슬라가 유럽 시장에서 ‘풀 셀프 드라이빙(Full Self Driving, FSD)’ 출시와 관련해 처음으로 구체적 시점을 제시했다(출처: 테슬라)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테슬라가 유럽 시장에서 ‘풀 셀프 드라이빙(Full Self Driving, FSD)’ 출시와 관련해 처음으로 구체적 시점을 제시했다. 테슬라는 네덜란드 차량관리청(RDW)이 2026년 2월, 국가 단위 승인을 부여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히고 사실상 유럽연합(EU) 진출의 돌파구가 열렸다고 주장했다. 

다만 테슬라의 해당 발표 직후 RDW는 이를 부인하면서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테슬라는 유럽과 중동의 공식 계정을 통해 “RDW가 내년 2월 FSD 슈퍼바이즈드에 대한 네덜란드 국가 승인을 약속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테슬라는 EU 전체가 동시에 승인 절차를 밟는 대신, 네덜란드의 국가 단위 예외 허용을 우선 확보하는 전략을 사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네덜란드가 예외 승인을 내리면, 다른 회원국들도 이를 즉시 인정할 수 있어 유럽 전역 확산의 ‘도미노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테슬라의 계산이다.

다만 테슬라의 해당 발표 직후 RDW는 이를 부인하면서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출처: 테슬라) 다만 테슬라의 해당 발표 직후 RDW는 이를 부인하면서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출처: 테슬라)

다만 테슬라가 제시한 논리는 여전히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회사는 “현행 규제는 구식 규칙 기반이라 FSD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며, 규제에 맞추기 위해 기능을 약화하면 오히려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테슬라는 17개국에서 누적 100만 km 이상의 내부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 내부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테슬라가 과거부터 자체 보고 방식으로 안전성을 과장해 왔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테슬라의 사고 통계는 자사 차량의 내부 보고 시스템을 사용하고, 비교 대상은 경찰 집계 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기반 자료가 일관되지 않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여기서 혼선은 RDW의 공식 입장이 나오면서 더욱 커졌다. RDW는 테슬라 발표가 나간 뒤 “우리는 특정 승인 일정을 약속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RDW는 테슬라 발표가 나간 뒤 “우리는 특정 승인 일정을 약속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출처: 테슬라)  RDW는 테슬라 발표가 나간 뒤 “우리는 특정 승인 일정을 약속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출처: 테슬라) 

RDW는 테슬라는 2026년 2월 FSD 슈퍼바이즈드가 요구 기준을 충족하는지 시연 일정을 합의했을 뿐이고 승인 여부는 그 이후 평가를 거쳐 판단될 사안이며, 해당 시점에 결론이 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테슬라가 발표한 ‘승인 예정’은 사실상 ‘시연 일정 합의’로 해석되는 만큼, 실제 승인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규제 장벽이 많다는 의미이다. 

한편 향후 테슬라가 제시한 유럽 FSD 출시 시점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지만, RDW의 신속한 부정으로 인해 향후 양측 간 조율 과정이 더욱 주목될 전망이다. 


김훈기 기자/hoon14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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