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 서버 이용자 처벌은 음주운전에 동석한 탑승자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처럼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한국게임미디어협회와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한국게임기자클럽이 주관하는 ‘게임 불법 사설 서버 피해와 대책’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황정훈 변호사는 ‘불법 사설 서버 관련 법률적 쟁점’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황 변호사는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미친 긍정적 파급을 언급하면서도, 게임 산업만큼은 불법 복제·사설 서버 문제가 지속되는 분야라고 이야기를 꺼냈다.

황 변호사는 과거 기사·사례를 인용하며 “사설 서버 문제는 최근 이슈가 아니라 10년 동안 계속 반복된 문제”이며, “중국·동남아에 서버를 둔 경우 수사 자체가 어렵고, 해외 운영자가 한국 게임을 기반으로 서버를 구축해 국내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K-게임의 해외 영향력이 커질수록 피해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특히 외국인 운영자의 경우 “권리구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불법 사설 서버는 단순한 게임 모방 수준이 아니라 도박·불법 거래·불법 콘텐츠 유통·가상자산 무단 채굴 등 광범위한 범죄와 연계된다.

도박성 미니게임을 삽입해 게임머니 불법 판매로 경제적 수익을 확보하고, 이용자 PC를 무단 사용해 가상자산을 채굴하며, 전문 기획·브랜딩 팀까지 결합한 ‘조직화된 시장’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또 정식 서버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고퀄리티인 경우도 있어 일부 이용자는 자신이 불법 서버를 이용 중인지조차 모를 위험한 상황이 현재 실정이다.

또 게임사 입장에서 사설 서버를 대상으로 소송에 승리해도 “범죄자들이 수익을 이미 은닉해 두거나 가상자산으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승소해도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본안 소송보다 가압류 등 선제적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설 서버 이용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행 게임법에는 명시적 형벌 규정이 없어 처벌은 어렵다”라며, “다만 방조범 처벌 가능성은 있으나 고의 입증이 쉽지 않고, 이용자 규모를 고려하면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황 변호사는 음주운전 방조 처벌을 예로 들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입법으로 이용자 처벌 조항을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