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전 행정부가 설정했던 자동차 연비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으며 미국 자동차 시장에 큰 논쟁이 일고 있다. 새 제안은 제조사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차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발표됐지만, 실제 운전자에게는 장기적으로 더 높은 유류비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환경보호청(EPA)은 2031년까지 평균 연비 기준을 갤런당 34.5마일로 낮추는 규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바이든 기준인 갤런당 50.4마일에서 크게 후퇴한 수치다. NHTSA는 제조사들이 2031년까지 약 350억 달러의 기술 비용을 절감하고, 이 절감분이 소비자에게 반영될 경우 차량 구입 비용이 평균 930달러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연비 완화로 인해 2050년까지 소비자 연료 소비가 1,000억 갤런 증가하고, 미국 전체 부담은 최대 1,8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뉴욕대 정책연구소는 “초기 차량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도, 연료비 증가로 소비자의 장기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기 자동차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절감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고, 운전 첫날부터 유지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완화된 연비 기준이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힌다는 입장이다. 또한 EV를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규제가 제조사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며, 연비가 낮다는 이유로 사라졌던 스테이션왜건 같은 모델의 부활 가능성도 언급했다.

NHTSA 분석에 따르면 이번 규제 완화의 가장 큰 수혜자는 포드, 제너럴 모터스(GM), 스텔란티스 등 미국 내 주요 제조사들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이들 기업은 연비 규제 대응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환경·에너지 전문가들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연비 완화는 소비자의 연료비 부담을 늘리고, 기술 비용 절감 효과를 넘어서는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분석이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실제 NHTSA 분석은 규제 완화 시 CO₂ 배출량이 바이든 기준 대비 약 5% 증가한다고 밝혔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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