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오랜 협상 끝에 논란이 되었던 새로운 '자동차 패키지를 최종 발표했다. 이 패키지에는 2035년 승용차 CO₂ 배출량 감축 목표를 기존 100%에서 90%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보수 정치권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결과로, 사실상 11g/km의 CO₂ 배출량을 허용하는 수치다. 이로 인해 집행위원회는 2035년 이후 신규 등록 차량 중 27%에서 29%가 내연기관을 탑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비록 목표가 완화되었지만, 집행위원회는 내연기관 지지자들의 이 승리를 제한하는 중요한 조건들을 부과했다. 2035년 이후에도 판매되는 새로운 내연기관(플러그인 하이브리드, EREV 포함)이 배출하는 CO₂는 반드시 상쇄되어야 한다.

자동차회사는 자동차에 친환경 강철을 사용하거나 바이오연료, e-퓨얼과 같은 기후 중립 연료를 사용하는 조치를 통해 CO₂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는 크레딧을 받게 된다. 청정 연료를 통한 크레딧은 2021년 기준 목표의 최대 3%(남은 허용 배출량의 30%)를 차지할 수 있으며, 녹색 강철은 기준 목표의 7%(남은 허용 배출량의 70%)를 차지한다. 이러한 상쇄 요건이 실제로 얼마나 엄격하게 적용될지는 2035년까지 친환경 강철 및 청정 연료의 가용성과 비용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집행위원회는 소형 저가 전기차를 촉진하기 위해 슈퍼 크레딧 제도를 도입한다. 4.20미터 미만의 전기차는 제조사의 전체 배출 계산에서 한 대가 아닌 1.3대로 계산된다. 이는 폭스바겐의 ID. 폴로 등 소형 전기차 모델의 시장 도입을 장려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35년 목표까지의 경로는 다소 유연해져, 2030년부터 2032년까지 임시 목표를 달성하면 된다. 2030년에 목표를 초과 달성하더라도 즉시 벌금이 부과되지 않고 향후 몇 년간 상쇄할 기회가 주어진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30년부터 회원국별 회사 차량 전동화 목표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에 대해 무배출 및 저배출 차량 도입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독일 매체 빌트는 독일 등 10개 유럽연합 국가는 2035년까지 대형 고객, 즉 대기업 및 렌터카 회사 등에 대해 100% 전기차 할당량이 설정될 예정이며, 이 경우 기업은 신형 BEV만 조달 및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차량은 이 할당량에서 면제된다.

이 외에도 배터리 부스터에 18억 유로를 할당하여 EU 기반 배터리 가치 사슬을 가속화하고, 중장비 차량에 대한 CO₂ 배출 기준 목표 조정(2030년 목표 준수 유연성 증가)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이 조치 패키지를 자동차 산업을 위한 최초의 산업 전략이라고 설명하며 미래는 전기다라는 비전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변경 사항이 집행위원회의 제안일 뿐이라는 것이다. 자동차 패키지가 최종 규정으로 확정되려면 EU 의회(EPP가 최대 그룹)와 EU 이사회(회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EU 이사회에서는 EU 인구의 최소 65%를 대표하는 최소 15개국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CO₂ 목표 완화를 주장하는 독일 등 6개국과 야심 찬 전기화를 추진하는 스페인,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 간의 입장차가 커 승인이 불확실하며, 만약 패키지가 실패할 경우 2035년 CO₂ 0g 목표가 여전히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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