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 모빌리티 BSS(배터리 교환) 전기 이륜차.(오토헤럴드 DB)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와 성능 향상을 위한 보조금 제도가 올해 전면 개편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공개하고 1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속도 등 핵심 성능 지표가 우수한 모델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정부는 2012년부터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추진해왔지만 내연이륜차 대비 짧은 주행거리와 충전 불편 등으로 보급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2025년 1~11월 신규 신고된 이륜차 9만 7989대 가운데 전기이륜차는 8326대로 약 8.5% 비중에 그쳤다.

개편안은 우선 1회 충전 주행거리 항목을 신설해 성능이 뛰어난 차량에 차등 보조금을 지급한다. 주행거리가 길수록 보조금이 추가되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감액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전기이륜차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돼 온 ‘짧은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충전 편의성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충전속도가 3kW 이상인 차량에 지급되는 혁신기술보조금은 기존 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한 차량제어장치(VCU) 탑재 차량을 우대해 안전성과 주행 효율, 토크 제어 등 전반적인 품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한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의 경우 표준 규격 배터리 사용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한다. 내년부터 비표준 배터리 탑재 차량은 보조금이 20만 원 차감되고 2027년부터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배터리 안전성과 상호 호환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연구·시험 설비와 인증시설을 갖춘 제조사 차량에는 ‘시설투자보조금’ 60만 원이 추가 지급되고 연구개발 실적이 있는 기업에는 ‘연구개발투자보조금’ 30만 원이 지원된다.

더불어 2026년 하반기부터는 기술개발 역량, 사후관리 수준, 산업 생태계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보조금 사업 참여 기업을 선정하는 절차도 새로 도입된다.

기후부는 개편안을 부처 및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공개하고, 의견 수렴과 함께 증빙자료 취합을 진행한다. 최종 확정된 보조금 지침과 차종별 국비 지원액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서영태 녹색전환정책관은 “그동안 성능 한계로 보급이 더디던 전기이륜차가 이번 개편을 계기로 경쟁력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주행거리와 충전 편의성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수송 부문의 전동화를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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