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연방법원의 로이스 램버스 판사가 2026년 1월 12일, 미국 내무부가 해상풍력 프로젝트 레볼루션 윈드에 내린 건설 정지 명령이 임의적이고 변덕적이며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고 로이터 등 복수의 미국 미디어가 보도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지난해 말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기습적으로 중단시킨 해상풍력 건설 작업이 다시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로이트는 전망했다. 램버스 판사는 내무부가 해당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안보 위험을 초래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오스테드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법적 공방은 지난해 12월 22일 내무부가 국가 안보 리스크를 이유로 90일간의 임대 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정지 명령의 대상이 된 곳은 도미니언 에너지의 코스탈 버지니아 해상 풍력, 매사추세츠의 빈야드 윈드 1, 로드아일랜드와 코네티컷을 잇는 레볼루션 윈드, 뉴욕의 선라이즈 윈드 및 엠파이어 윈드 등 현재 건설 중인 5개 주요 발전소다. 도미니언 에너지가 12월 23일 가장 먼저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오스테드와 에퀴노르 등 주요 개발사들이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판결의 주인공인 레볼루션 윈드는 오스테드와 스카이본 리뉴어블스가 합작한 프로젝트로 현재 공정률이 약 87%에 달하는 완공 직전 단계다. 이미 65대의 터빈 중 58대가 설치되었으며 해상 변전소와 수출 케이블 설치까지 완료되어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전력 생산을 앞두고 있었다. 개발사 측은 지난 9년간의 심사 과정에서 국방부 및 공군과 긴밀히 협의하여 완화 협정까지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승인된 프로젝트에 대해 모호한 안보 논리를 들이대며 공사를 멈추게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에퀴노르가 추진 중인 엠파이어 윈드 역시 비슷한 처지다. 약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는 현재까지 40억 달러(약 5조 3,0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다. 에퀴노르 측은 내무부의 명령이 유지될 경우 상업적, 금융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 프로젝트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예비 금지명령을 신청했다. 특히 엠파이어 윈드는 뉴욕 전력망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며 사우스 브루클린 해양 터미널 재개발을 통해 약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어 중단 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번째 중대한 제동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에너지 프로젝트의 중단은 전력 가격 상승과 전력망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완전히 허가받은 프로젝트조차 정치적 풍향에 따라 언제든 중단될 수 있다는 신호를 투자자들에게 줄 경우, 미국 내 에너지 인프라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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