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의 중국산 전기차(EV) 수입 제한 완화 결정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현지 시각 16일 미국 주요 당국자들은 캐나다가 중국과 맺은 무역 협정이 북미 자동차 시장의 안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해 중국산 차량에 대한 엄격한 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캐나다를 통해 우회 수입되는 차량 역시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북미 공급망 위협하는 캐나다의 관세 인하 결정
션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캐나다가 중국 자동차를 자국 시장에 들인 것을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더피 장관은 캐나다를 통해 들어온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 시장으로 유입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는 북미 자유무역 체제 안에서 캐나다가 독자적인 노선을 걷는 것에 대한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리어 미국 통상대표부(USTR) 대표 역시 CNBC와의 인터뷰에서 캐나다의 이번 결정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 합의된 물량이 한정적인 만큼 미국 내 자동차 수출 기업에 미치는 즉각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에서 중국제 자동차 유통이 제한적인 이유는 관세를 통해 미국의 노동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차와 카놀라유를 맞바꾼 캐나다-중국 협정
캐나다와 중국이 체결한 이번 협정은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다.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연간 4만 9,000대까지 100%의 추가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해당 물량에 대해서는 6.1%의 낮은 세율만 적용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오는 3월 1일까지 캐나다산 카놀라(유채)에 부과하던 84%의 관세를 15% 수준으로 대폭 인하할 예정이다.

캐나다는 자국 농산물 수출길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시장의 빗장을 일부 열어준 셈이다. 하지만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면서 향후 북미 자동차 공급망 관리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라 중국산 자동차의 북미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기세다.

미국 시장 보호를 위한 고강도 관세 정책 유지
미국 정부는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해 고관세 정책을 굽히지 않을 방침이다. 중국산 전기차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북미 시장을 잠식할 경우 미국 내 제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의 이번 사례가 다른 동맹국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 협정으로 캐나다 내 중국 전기차 보급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으로의 재수출이나 부품 공급망 연결은 사실상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통상 갈등이 자동차 산업 전반으로 번질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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