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폐기되는 전기차 배터리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배터리 동반 폐기 규정을 도입한다.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를 포함한 6개 부처는 지난 1월 16일, 퇴역 배터리가 통제되지 않은 채널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신에너지차 동력 배터리 재활용 및 종합 이용 관리 조치를 발표했다고 cnEVpost가 보도했다. .

오는 2026년 4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번 규정에 따르면, 전기차 폐기 시 차량은 반드시 원래 장착되어 있던 배터리를 보유해야 한다. 만약 배터리가 제거된 상태로 폐기장에 입고될 경우, 해당 차량은 정식 폐차 대상이 아닌 ‘미완성 차량’으로 분류되어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전기차 보급 초기 모델들의 배터리 교체 주기가 도래하면서 급증하는 폐배터리 리스크를 국가 차원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와 함께 모든 배터리에 고유의 ‘디지털 ID’를 부여해 생산부터 판매, 수리,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계획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연간 폐배터리 발생량은 2025년 약 78만 톤에서 2030년에는 100만 톤을 넘어설 전망이다. 당국은 이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회수하는 것은 물론, 폐배터리가 안전 기준이 낮은 전기 자전거 등 비공식 경로로 유통되어 발생하는 화재 사고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배터리 제조사와 임대 업체의 책임도 한층 강화된다. 제조사는 수리점이나 운영 서비스 업체가 넘겨주는 폐배터리 수령을 거부할 수 없으며, 모든 수거 정보는 국가 모니터링 플랫폼에 업로드되어야 한다. 다만, 니오(NIO) 등 배터리 소유권과 차량 소유권이 분리된 배터리 교체형 모델은 이번 규정에서 제외되며, 당국은 이들을 위한 별도의 관리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다.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도 배터리 여권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만큼, 중국의 이번 전 생애주기 관리 표준 확립은 향후 글로벌 배터리 재활용 시장의 주도권 싸움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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