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 정부가 2023년 말 예산 문제로 전격 중단했던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2년 만에 재가동한다. 카스텐 슈나이더 독일 환경부 장관은 1월 19일 베를린에서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 프로그램의 세부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신규 전기차부터 최대 6,000유로(한화 약 870만 원)의 혜택을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조금 정책은 과거의 보편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형평성’을 최우선 가치로 설계됐다고 덧붙였다. 가구의 연간 과세 소득이 4만 5,000유로 이하인 저소득층은 최대 6,000유로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 6만 유로 이하 가구는 최대 5,000유로를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이 되는 가구 소득 상한선은 8만 유로로 설정되었으며, 자녀 1명당 기준액을 5,000유로씩 높여 최대 90,000유로 소득 가구까지 혜택을 넓혔다.

차종별로는 배터리 전기차에 대해 3,000유로의 기본 보조금을 지급하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와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는 1,500유로를 기본으로 지원한다. 여기에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명당 500유로(최대 1,000유로 한도)의 가산금을 추가로 받는다. 단, 법인차 수요는 제외하고 오직 개인 구매자에게만 집중함으로써 실질적인 민간 보급 확대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독일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총 30억 유로(약 4조 3,5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이를 통해 2029년까지 약 80만 대의 전기차 구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조금 신청을 위한 온라인 포털은 시스템 정비를 거쳐 오는 5월 정식 오픈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일 자동차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중저소득층의 전동화 전환 문턱을 낮추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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