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트루스 소셜 캡처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지난해 미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세 인상 조치를 예고했다.

이번 관세 인상은 이른바 ‘상호 관세’ 적용 대상 전반에 걸쳐 시행될 예정으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비롯해 목재, 의약품 등 주요 품목이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입법부(국회)가 미국과의 합의를 제대로 이행(비준)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미국과 한국은 지난해 관세 인하를 포함한 무역 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당시 합의에 따라 한국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고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췄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에 적용된 자동차 관세 수준과 동일한 조건이었다.

그러나 이번 관세 인상 방침으로 해당 합의는 사실상 재검토 국면에 들어가게 됐다. 업계에서는 관세가 실제로 인상될 경우 한국 완성차 업체들의 대미 수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공식적으로 부과하기 위해서는 행정명령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과거 관세 조치 일부는 법적 분쟁에 휘말린 바 있다. 이번 조치 역시 한국 정부가 관세 승인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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