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불법 외국인 운전자를 고용하는 화물 운송업체를 적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오토헤럴드 DB)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불법 외국인 운전자를 고용하는 화물 운송업체를 적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 트럭 도입 이전 AI가 운전자 대체가 아닌 단속 수단으로 먼저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지 시각으로 25일, 일부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교통부(USDOT)는 방대한 운전면허·고용 데이터를 분석하는 AI 시스템을 통해 불법 고용 패턴을 조기에 포착하고, 기존 인력 중심 단속보다 집행 효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활동 중인 운전자와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불법 고용으로 인한 임금 왜곡을 바로잡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스티븐 브래드버리(Steven Bradbury) 미 교통부 부장관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교통연구위원회(TRB) 연례 회의에서 “AI를 활용하면 사람이 놓치기 쉬운 위반 사례를 훨씬 빠르게 찾아낼 수 있다”며 단속 강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불법 외국인 운전자가 미국 내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합법 운전자들의 임금 수준이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브래드버리는 “이 같은 관행이 지역 운전자들의 생계를 잠식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TRB 소속 연구진 역시 해당 시스템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스템 핵심은 알고리즘이 운전면허 발급 이력과 고용 정보 전반을 분석해, 기존 단속 체계에서 포착되지 않았던 허위·불법 사례를 찾아내는 방식이다.

해당 시스템 핵심은 알고리즘이 운전면허 발급 이력과 고용 정보 전반을 분석해, 기존 단속 체계에서 포착되지 않았던 허위·불법 사례를 찾아내는 방식이다(오토헤럴드 DB)

이미 연방자동차운송안전청(FMCSA)은 부적절한 상업용 운전면허(CDL)를 발급한 일부 주 정부를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면허 발급 권한 제한이나 교통 예산 삭감 가능성도 거론됐다.

FMCSA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비거주 면허 취소를 골자로 한 임시 규정이 약 20만 개의 운송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산한 바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은 현재 연방 법원에서 효력이 중단된 상태로, 수천 건에 달하는 의견서를 검토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반대 의견 중에는 물류 공급망 혼란과 규정을 준수한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 가능성을 지적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AI 단속 구상은 미 행정부의 전반적인 규제 완화 기조와도 맞물려 있다. 브래드버리는 ‘10 대 1’ 정책을 언급하며, 주요 규제 하나를 도입할 경우 기존 규제 10개를 폐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현재 교통부는 78건의 규제 완화 조치를 추진 중이며, 새로운 중대 규제는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연비 기준 완화 조치를 대표 사례로 들며, 이를 통해 미국 경제 전반에 1,000억 달러(한화 약 144조)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정체돼 있던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 작업도 재개해, 향후 예외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화물 운송 업계는 AI 기반 감시 체계가 도입될 경우, 인력 중심 단속보다 훨씬 촘촘한 관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안전성과 공정성이 강화될지, 혹은 행정 부담이 커질지는 향후 제도 설계와 집행 과정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김훈기 기자/hoon14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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