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년 만에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에 나섰다.
웹보드게임의 월 결제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규제 일몰 기한 도래에 따라 학계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완화 조치를 확정했으며, 개정된 시행령은 일주일 뒤인 2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용자 1인이 웹보드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월간 구매 한도를 늘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스톱, 포커 등 베팅과 배당 내용을 모사한 게임물의 가상현금 및 아이템 구매 상한선이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지난 2022년 한도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오른 지 약 4년 만에 이루어진 추가 규제 완화 조치다.
웹보드게임 규제는 사행성 우려와 이용자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월 결제 한도는 30만 원으로 설정됐으며, 이후 2016년 50만 원, 2022년 70만 원으로 단계적인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다. 해당 규제는 일정 기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하는 일몰형 제도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번 상향 역시 기존 규제의 일몰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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