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산림 파괴와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대두 기반 바이오연료를 재생에너지 목표 산정에서 제외하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월 22일 보고서를 통해 대두 재배를 위한 토지 개간이 심각한 간접 토지 이용 변화(ILUC)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번 결정은 팜유에 이어 대두를 고 ILUC 위험 원료로 지정한 결과다. ILUC는 바이오연료 원료를 심기 위해 기존 농경지 대신 산림이나 습지를 개간하면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현상을 말한다. 유럽 환경단체 T&E에 따르면, 대두 기반 바이오 디젤은 화석 디젤보다 지구 온난화에 두 배나 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대두 바이오 연료의 비중을 점차 줄여 2030년에는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수치에서 완전히 0%로 만들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EU와 남미 공동시장 간의 무역 협정이 체결된 시점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EU는 무역 협정과는 별개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미국산 대두가 유럽의 연료 탱크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 아마존 산림 파괴를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T&E 등 환경계에서는 사탕수수와 같은 다른 작물들이 여전히 규제 임계치 바로 아래에 머물러 있어, 향후 이들이 대두의 자리를 대신할 풍선 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EU는 이제 식량이나 사료용 작물을 태워 에너지를 얻는 방식에서 벗어나, 폐식용유나 동물성 지방 같은 재활용 원료 중심의 고급 바이오연료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곡물 가격 안정화와 생물다양성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전략이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45% 달성을 목표로 하는 EU는 향후 탄소 감축 기여도가 낮은 1차 산림 바이오매스 등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더욱 촘촘히 할 전망이다.
대두 바이오연료가 결국 팜유의 뒤를 이어 유럽연합 시장에서 퇴출 선고를 받았다. 친환경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바이오 연료가 오히려 산림 파괴의 주범으로 몰려 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다.
유럽연합의 강경한 입장이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화를 시행 중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이나, 팜유와 대두유를 주력으로 사용하는 동남아·남미 수출용 차량의 엔진 세팅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지 궁금하다. 특히 항공유(SAF) 시장에서도 대두유 사용 제한이 본격화될 경우, 국내 정유사들의 원료 수급 전략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은 대두 바이오 연료 혼합 목표를 유지하기로 했고 인도는 보류했다.
*사진, 미국대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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