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현행 15%에서 다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관세 인하 조건인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과 관련 법안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미국 측의 불만에서 비롯되었다. 업계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관세 변동을 넘어 우리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투자와 수출 환경 전반에 막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2월 국회 특별법 제정이 관세 폭탄 막을 열쇠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를 포함한 11개 관련 단체는 9일 성명을 내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대미투자특별법)」의 2월 중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업계는 미래 모빌리티 전환을 위해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시급한 시점에서,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세 인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기업의 투자 의지가 꺾이고 부품 협력사를 포함한 산업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정부의 적극적 통상 외교와 정책적 뒷받침 절실
업계는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한목소리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번 관세 위기가 입법 지연이라는 국내적 요인을 빌미로 발생한 만큼, 2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가 최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도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고위급 채널 가동 등 적극적인 통상 노력을 당부하며, 한미 경제 협력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강조했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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