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 전경. 자동차업계가 한미 간 통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현대자동차)
[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가 한미 간 통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KAIA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미국 정부가 해당 특별법 제정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KAIA는 관세 인상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자동차 산업의 투자와 수출 환경 전반에 심각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기업 투자 의지를 위축시키고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업계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성명에서 “관세 인상 가능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기업의 투자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국내 기업들이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투자 및 수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별법의 2월 중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통상환경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정책적 지원도 함께 촉구했다.
자동차업계는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가 현실화할 경우 국내 완성차 및 부품 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국내 자동차 산업 특성상 관세 인상은 가격 경쟁력 저하와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통상 리스크는 기업의 중장기 투자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법적·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KAIA는 이번 특별법 제정이 한미 간 산업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KAP),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한국자동차공학회(KSAE),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한국전기차산업협회, 현대ㆍ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KGM협동회 등 11개 단체의 연합체다.
김흥식 기자/reporter@auto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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