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4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번 연장을 포함해 총 20회째 이어지게 됐다.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이 계속되면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물가 안정을 위해 인하 기한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왔으며 이번에도 에너지 가격 추이와 물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안을 확정했다.


종전 인하율 유지로 실질적 가격 경감 지속
이번 연장 결정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율은 변동 없이 유지된다. 휘발유는 7%의 인하율이 적용되어 리터당 5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지속된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 부탄은 각각 10%의 인하율을 적용받아 경유는 리터당 58원, LPG 부탄은 리터당 20원의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어 4월 30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연장을 통해 가계 경제의 직접적인 부담을 줄이고 전체적인 물가 안정 기조를 뒷받침할 방침으로 확인된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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