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오토파일럿과 FSD 기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잇따르며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출처: 테슬라) 

[오토헤럴드 김훈기 기자] 테슬라의 전기 픽업 '사이버트럭'과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FSD(Full Self-Driving)'를 둘러싼 소송이 제기되면서 자율주행 책임 논쟁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오토파일럿과 FSD 기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잇따르며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국 텍사스에서 제기된 이번 소송은 사이버트럭이 FSD 모드로 주행하던 중 도로 장벽에 충돌했다는 사고와 관련해 제기됐다. 원고 측은 차량이 도로 곡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고, 운전자가 개입하려 했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을 실제 능력보다 과장된 마케팅을 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특히 FSD 기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경영 책임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이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를 계속해서 최고경영자로 유지한 결정 자체가 안전 관련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최근 몇 년 사이 미국에서는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을 둘러싼 소송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출처: 테슬라)

최근 몇 년 사이 미국에서는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을 둘러싼 소송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오토파일럿이 작동하던 차량이 일으킨 사망 사고와 관련해 대규모 배상 판결이 내려지며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2025년 미국 플로리다 연방 법원 배심원단은 2019년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서 테슬라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며 총 2억 4300만 달러(약 3500억 원) 규모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사고 책임의 33%를 테슬라에 인정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2억 달러도 포함됐다.

해당 사건은 오토파일럿과 관련해 연방 배심원단이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피해 유족 측은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장애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으며 테슬라가 기술의 한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결 이후 테슬라는 항소 의사를 밝히며 운전자의 부주의가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판결은 향후 자율주행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율주행 기술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향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출처: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미국에서는 오토파일럿이 작동 중 발생한 치명적 사고와 관련된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러한 분쟁이 레벨2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완전 자율주행 기술 사이의 책임 구조를 둘러싼 법적 기준을 정립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제조사가 기술의 한계와 사용 조건을 얼마나 명확하게 설명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자 높아지고 있다. 

김훈기 기자/hoon14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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