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7년부터 유럽 연합 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약 3분의 2가 유럽산 배터리를 탑재해야 한다는 새로운 현지 콘텐츠 규정이 적용된다. 3월 11일(현지시간) 발표된 이번 규정은 유럽의 공급망 탄력성을 높이고 역내 배터리 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유럽의 친환경 교통 전문 NGO인 교통과 환경(T&E)은 기업용 차량 세금 인센티브 자격 기준을 정의하는 유럽연합 산업 가속기법 (Industry Accelerator Act, IAA)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T&E는 입법자들이 법안을 더욱 강화할 경우 국내 배터리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외부 세력의 공급망 무기화에 대비해 유럽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유럽연합 내 제조용 배터리는 셀을 포함해 최소 세 가지 부품이 유럽에서 생산된 것으로 정의된다. 이 기준은 2030년에 더욱 강화되어 셀, 음극 활성 재료(CAM),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등 최소 다섯 개 핵심 부품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전기차 제조 시 친환경 강철 사용이 의무화되며,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의 70%를 EU 내에서 조달해야 한다.

줄리아 폴리스카노바 T&E 공급망 수석 이사는 “법인차량이 현지 생산 배터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유럽 배터리 산업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진전”이라며, “외국 세력이 유럽에 대한 청정 기술 공급을 차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를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투자자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법안 내 여러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T&E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생산된 전기차가 구매 보조금 자격을 유지하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입법 과정에서 시트나 안전벨트와 같은 비전략적 부품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법의 본래 취지가 다소 퇴색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터리 셀 가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음극 전구체(pCAM)가 규칙에서 제외된 점은 지역 재활용 부문 구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IAA의 이번 제안은 법 제정 및 시행에 앞서 EU 의회와 회원국 정부 간의 추가 논의를 거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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