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40년까지 90% 감축한다는 임시 기후 목표를 최종 승인했다. 이와 함께 도로 운송과 건물 부문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제2차 배출권 거래제(ETS2)의 도입 시기는 기존 2027년에서 2028년으로 1년 유예됐다.

유럽 이사회가 승인한 이번 목표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2040년까지 실질적인 국내 배출량을 85% 감축해야 하며 나머지 5%포인트는 국제 기후 인증서 구매를 통해 충당할 수 있다. 이는 2030년 55% 감축, 2050년 기후 중립으로 가는 징검다리 격인 2040년의 구체적 수치를 명문화한 것으로, 개정 규정은 유럽연합 공식 저널 게재 20일 후부터 모든 회원국에 즉시 적용된다.

자동차 업계가 주목하는 ETS2 도입 연기는 고물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TS2가 시행되면 정유사 등 연료 공급업체는 휘발유와 경유 등에서 발생하는 CO2 배출량만큼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도입이 2028년으로 늦춰짐에 따라 급격한 유가 상승 압박은 일시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규제의 방향성은 더욱 확고해졌다. ETS2가 시작되는 2028년부터는 배출권 수량이 매년 5.1%씩 강제로 삭감된다. 공급이 줄어들면 CO2 가격은 치솟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의 유지 비용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강력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향후 대기 중 CO2 제거 및 영구 저장 기술 도입 등 2040년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각 부문에 더 높은 수준의 유연성과 혁신적인 감축 대책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 환경 규제가 이토록 치밀하게 그물을 짜는 것은 처음이다. ETS2 도입이 1년 늦춰진 것은 제조사들에게 전기차 전환 속도를 조절할 단비 같은 소식이지만, 역설적으로 2040년 90% 감축이라는 목표는 하이브리드조차 설 자리가 좁아질 것임을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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