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이사회가 인공지능(AI)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EU 이사회는 3월 13일 AI 법(AI Act)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작업에 대한 이사회 입장을 채택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동의 없는 성적 영상·친밀한 콘텐츠를 AI로 생성하는 행위와 아동 성 착취 영상(CSAM) 생성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AI 법에 추가하는 것이다.
EU AI 법은 지난해 시행에 들어간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이다. 이번 개정 논의는 법 시행 초기에 불필요하게 복잡하거나 기업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던 조항들을 손질하려는 취지다. 단순화 작업을 통해 AI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핵심 안전 규제는 강화하겠다는 방향이다.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도 연방 AI 규제 프레임워크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영국은 AI 저작권 규제 방침을 철회하는 등 주요국의 AI 정책 기조가 다양하게 갈리는 양상이다. EU의 이번 개정 합의는 AI 규제를 둘러싼 국제적 표준 형성 경쟁에서 유럽이 선도적인 역할을 이어 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자세한 내용은 EU Counci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이디오그램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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