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발표한 「2026년 주요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변화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보조금 폐지 후 침체되었던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각국 정부의 정책 재도입과 확대에 힘입어 2025년을 기점으로 다시 성장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절벽을 경험한 독일, 영국 등 주요국들이 세제 혜택 확대와 직접 보조금 부활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며 수요 견인에 나선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2023년 말 보조금 조기 종료 이후 판매가 급감하자 올해 1월부터 구매보조금을 전격 재도입했으며, 법인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도 대폭 늘렸다. 영국 역시 보조금 폐지 후 시장이 둔화되자 지난해 7월부터 구매 할인 형태의 보조금을 다시 가져왔다. 중국은 직접 보조금은 종료했으나 차량 구매세 감면과 더불어 기존 노후 차량 폐차 시 최대 2만 위안을 지원하는 ‘이구환신’ 정책을 통해 내수 진작을 꾀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9월 IRA 보조금이 폐지된 미국은 주요국 중 가장 낮은 1% 성장에 그치며 보조금 유무에 따른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우리나라는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최대 100만 원의 전환 지원금을 신설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 그 결과 2026년 1~2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4.1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67%라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하지만 급격한 수요 쏠림으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벌써 보조금이 소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생계형 수요가 몰린 전기 화물차의 소진 속도가 빨라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 정책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대진 KAMA 회장은 정부가 제시한 2030년 누적 보급 목표인 420만 대 달성을 위해 보조금 유지와 특단의 수요 창출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특히 국내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요 지원뿐만 아니라, 유럽의 산업가속화법이나 일본의 생산세액공제와 유사한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병행 지원하여 국내 생산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c) 글로벌오토뉴스(www.global-auto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