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각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강화에 힘입어 다시 성장 가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까지 주춤했던 전기차 수요가 2025년을 기점으로 회복세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폐지 이후 판매 감소를 경험한 주요국들이 다시 지원책을 꺼내 들면서 시장 분위기가 반전된 결과다.

보조금 폐지의 쓴맛 본 주요국, 지원책 유턴
독일과 영국은 보조금 중단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한 대표적 국가들이다. 2023년 말 보조금을 조기 종료했던 독일은 전기차 판매가 급락하자 올해 1월부터 구매보조금을 재도입했다. 영국 역시 승용 전기차 보조금 폐지 후 시장이 위축되자 지난해 7월부터 구매 할인 형태의 지원 제도를 다시 가져왔다.

중국은 직접적인 구매 보조금은 종료했으나 차량구매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고 노후차를 새 차로 바꿀 때 지원금을 주는 이구환신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구매 부담을 낮춰주고 있다. 일본 또한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 규모를 키우고 친환경 소재 사용 차량에 추가 혜택을 주는 등 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다.

한국 시장, 보조금 효과에 판매량 167% 폭발
국내 전기차 시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힘입어 이례적인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전년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최대 100만 원의 전환 지원금이 신설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했다. 그 결과 올해 1~2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4.1만 대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7%나 늘어났다.

다만 급증한 수요를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보조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생계형 수요가 몰리는 전기 화물차의 경우 소진 속도가 더욱 빠르다. 업계에서는 늘어난 수요가 실제 보급으로 이어지도록 지자체의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생산 기반 강화 위한 세제 지원 병행 필요성
정대진 KAMA 회장은 2030년 전기차 누적 보급 목표인 420만 대 달성을 위해 보조금 유지와 더불어 특단의 수요 창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의 구매보조금은 소비자 유인에는 효과적이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 상황에서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다.

이에 따라 유럽의 산업가속화법이나 일본의 생산세액공제 사례처럼 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세제 지원 제도를 병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구매 지원과 생산 지원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국내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을 공고히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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