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스팀을 포함한 각종 PC게임 플랫폼의 대규모 성인게임 차단 및 삭제 사태의 배후로 의심 받은 카드사.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의 발표로 이런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장은 26일 주요 금융 인프라 플랫폼 및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인 페이팔, 스트라이프, 비자, 마스터카드에게 '연방거래위원회법에 따른 고객 의무를 상기'시키는 서한을 발표했다. 퍼거슨 위원장은 "법을 준수하는 개인이 금융 시스템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상거래와 공적 생활을 온전히 누려야 한다"라며, "작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금융 거래 중단(디뱅킹) 행정명령은 정치적 소속,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법을 준수하는 시민의 금융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기업의 약관이나 일반적인 상식을 무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고객의 금융 거래를 끊는 것, 그리고 다른 기업이 이런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행위는 연방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연방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FTC의 조사 및 잠재적인 집행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 서한이 '성인물 규제'를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작년 각종 PC게임 상거래 플랫폼에서 불거진
성인게임 차단 및 삭제
사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작년 스팀 및 itch.io 등 여러 PC게임 플랫폼에서 다수의 성인용 게임이 삭제 및 차단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많은 게이머들이 2024년 일본 동인 플랫폼 DLsite를 포함한 일부 사이트에서 비자 및 마스터카드 결제가 중단된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했다.
이 추측은 사실로 드러났다. 7월 스팀은 콘텐츠 배포
규칙 및 가이드라인에 '결제 대행사가 정한 규칙 및 기준을 위반할 수 있는 콘텐츠, 특히 특정 유형의 성인 전용 콘텐츠'를 추가하며 카드사의 압박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itch.io 운영진 역시 "최근 일부 콘텐츠 특성과 관련해 결제 처리업체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FTC의 서한에는 이런 카드사의 스팀 및 PC게임 플랫폼에 대한 제한이 포괄된다. 특히 표현의 자유 내에 있는 법적으로 허용된 성인 콘텐츠를 차단하는 것과 더불어 '다른 기업이 이런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행위'가 연방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경고가 서한에 확실하게 포함되어 있다.
FTC가 카드사에 전한 경고로 인해 스팀과 PC게임 플랫폼에서의 성인게임에 대한 제한이 과거처럼 느슨해질지에 대한 게이머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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