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표준화를 위한 신규 정책을 발표하며 전기차 배터리 생애주기 전반을 관통하는 강력한 규제망 구축에 나섰다고 카뉴스 차이나가 보도했다. 4월 3일 발표된 이번 공지는 수거 인프라 확충, 선도 재활용 기업 육성,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하며 중국 전역의 배터리 자원 순환 체계를 하나로 묶는 물리적·디지털 층위를 완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신규 정책은 전기 자전거 및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가 재활용 전문 기업과 협력해 수거 및 임시 저장 네트워크를 직접 구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확장판으로, 자동차 제조사와 배터리 공급업체가 폐기 배터리 관리 프로세스에 깊숙이 관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중국재활용그룹과 같은 대형 국영 재활용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모델을 도입해 자재 회수 및 가공의 중앙집중화를 가속화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1일 국가 전력 배터리 추적성 플랫폼을 정식 출시하며 배터리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언했다. 이 시스템은 각 배터리에 고유한 디지털 식별 번호를 부여하여 생산부터 사용, 정비, 폐기 및 재활용에 이르는 전 단계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도록 요구한다. 이를 통해 배터리의 출처와 수량, 이동 경로를 투명하게 기록하는 폐쇄 루프 관리 프레임워크가 형성되어, 규제 당국이 공급망 전체를 감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카뉴스 차이나는 평가했다.

중국은 2026년을 기점으로 더욱 엄격한 배터리 재활용 규정을 시행하며, 퇴역 배터리 물량의 폭발적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 지방 당국은 통합 기술 지침에 따라 확장 가능한 재활용 모델을 개발해야 하며, 중앙 기관은 시스템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이러한 표준화 작업은 비공식 채널을 통한 배터리 유출을 막고, 핵심 원자재의 회수율을 극대화하여 자원 안보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배터리마다 디지털 신분증을 부여하고 국가 차원의 추적 플랫폼을 가동한 것은, 향후 유럽의 배터리 패스포드 제도에 대응하는 동시에 핵심 광물 자원의 외부 유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통제권 선언으로 읽힌다. 특히 제조사가 수거 책임까지 지게 되면서 배터리 가격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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