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가 2025년도 미국 연방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사실이 연례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테슬라는 지난 20년 동안 미국 시장에서 2,64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매출을 올렸으나 정작 연방세를 납부한 기간은 단 1년에 불과했다. 오랜 적자 기간의 손실에 따른 세액 공제와 정부의 그린 에너지 감세 혜택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 로이터 통신의 정밀 분석 결과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대규모 절세 전략이 추가로 드러났다.

네덜란드와 싱가포르를 잇는 이익 이전 경로
테슬라는 네덜란드와 싱가포르에 위치한 거점을 활용해 최근 180억 달러의 이익을 기록하면서도 양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식재산권이나 특허 노하우를 해외 자회사로 넘겨 수익 발생 지점을 저세율 지역으로 옮기는 이익 이전 수법을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싱가포르 자회사는 네덜란드에 등록된 파트너십 법인으로부터 막대한 수익을 배당받았으며 해당 파트너십 법인은 현지 실체나 직원이 없는 서류상 기구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됐다.




머스크의 발언과 상충하는 조세 회피 전략
일론 머스크 CEO는 과거 자신의 기업들이 미국에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있으며 꼼수를 부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 지출 절감과 국가 부채를 걱정하던 그의 대외적 행보와 비교하면 이번에 드러난 해외 수익 이전 구조는 상반된 모습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지식재산권을 해외로 이전해 수익을 배분하는 도관 역할을 하는 법인을 세워 세 부담을 최소 4억 달러 이상 줄였을 것으로 판단했다.

본사 주도의 철저한 세무 관리 체계
테슬라는 이익 이전에 대해 공식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내부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모든 조세 구조와 재무 전략은 미국 텍사스 오스틴 본사에서 직접 관리한다. 최근 보고서에서 이러한 수익 창출 구조를 폐지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대목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이미 수년간 막대한 세금 절감 혜택을 누린 뒤다. 미국 의회와 국세청은 이러한 비용 분담 계약 방식이 전형적인 조세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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