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가 거세지며 안방 시장 점유율이 위협받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 산업의 생존을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획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22일 오전 자동차회관에서 ‘미래차 경쟁시대, 한국 자동차산업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제46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개최하고 국내 생산기반 유지 및 부품 생태계 위축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 정대진 KAIA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시장 내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무서운 성장세를 경고했다. 정 회장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2022년 4.7%에서 지난해 33.9%로 수직 상승한 반면, 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75%에서 57.2%로 하락하며 주도권을 뺏기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 중국산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286% 이상 폭증하며 국산차의 성장세를 압도하고 있다. 정 회장은 EU와 일본 등 주요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상계관세 부과와 생산촉진세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을 들어, 우리나라도 단순 연구개발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역시 완성차 생산기반 약화가 중소 부품업계의 고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이사장은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부품업계의 투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인 만큼, 공급망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의 국내 생산을 독려할 수 있는 세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국 전기차가 품질 격차까지 빠르게 좁히며 시장을 석권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가 보급 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국내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생태계 조성에 정책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외 사례 분석을 발표한 송동진 법무법인 더위즈 대표변호사는 미국 IRA와 일본의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 등을 언급하며, 우리와 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조차 구매 보조금과 생산 세액공제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은 국내생산촉진세제가 단순한 기업 특혜가 아니라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에 국산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소비자 후생 정책’이자 ‘제조업 공동화’를 막는 방어선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노동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생산 유지와 고용 보장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산업 정책 마련과 함께, 미국과 EU 사례를 참고한 비관세 장벽 등 전략적인 국내 시장 방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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