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수입 차량에 대한 관세를 실질적으로 인상하고 자국 내 생산 비중을 강제하는 새로운 무역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미국 정부 관리들은 수입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미국산 부품의 최소 비율을 설정하고,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 체제 하의 관세 면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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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USMCA 규정에 따르면 차량 부품의 75%가 북미에서 생산되고, 일정 비율 이상의 공정이 고임금 근로자에 의해 수행될 경우 무관세 통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는 이러한 협정이 실질적인 자동차 생산 시설의 미국 회귀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무관세 자격을 얻은 차량이라 하더라도 비(非)북미산 부품이 포함된 비율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등 실질 관세율을 약 10%까지 끌어올리는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제조업 보호를 위해 수입차 및 부품에 25%의 고관세를 부과한 이후 일부 생산 시설이 이전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3만 달러 이하 저가형 차량 시장에서는 여전히 수입차 비중이 높다는 점이 이번 규제 검토의 배경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미 무역대표부(USTR)는 제조업의 미국 복귀를 가속화하기 위해 기존의 관세 감면 조항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 무게추를 옮기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그간 업계 로비를 통해 수입 부품 관세를 상쇄해온 구제 조항이 좁아질 경우, 멕시코나 캐나다에 생산 거점을 둔 제조사들의 비용 부담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이다. 미국 행정부는 제조업 부흥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조만간 멕시코와 캐나다에 공식적인 재협상안이 전달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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