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K가 '룰러' 박재혁에게 별도 제재 조치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룰러'의 행위가 LCK 규정집의 범죄 행위, 부도덕한 행위 및 품위손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LCK는 5월 1일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룰러' 박재혁의 세무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조세심판원이 룰러가 본인의 아버지에게 매니저 활동 명목으로 제공한 인건비와 아버지 명의로 이뤄진 주식 거래와 배당수익 등을 조세회피로 판단해 과세를 명령한 것이다. 이 사실은 3월 26일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이 공개되며 공론화됐고, LCK에서 4월 1일부터 이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결론적으로 LCK는 룰러에 별도 제재를 가하지 않기로 했다. 첫 번째 규정은 '범죄 행위 해당 여부'다. 이에 대해 LCK는 해당 규정은 형사적 책임이 수반되거나 이에 준하는 위법 행위를 전제로 적용되기에 이번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조세 포탈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인정됐거나, 수사 개시·형사 고발·형사 처벌로 이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서 이 조항으로는 제재할 수 없다고 보았다. 특히 '증거 조작 등으로 인한 조세 포탈'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부도덕한 행위 및 품위손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LCK는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과세에 대한 행정처분 및 선수의 납부 의무 등 관련 행정 절차가 완료됐고, LCK 규정상 적용 가능한 페널티 시효가 경과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행정 절차에는 '납세자가 제기하는 불복 절차'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리하자면 LCK는 룰러의 행위와 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세무 관련 절차'라 이해한 것이다. LCK는 "세무 경정이나 추가 세액 납부와 같이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세법상의 행정적 절차에 따른 사안은 그 성격상 LCK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거나 리그 차원의 제재 여부를 판단할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단, 명백한 법령 위반으로 형사적 책임이 수반되거나 이에 준하는 위법성이 인정되는 사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룰러'의 소속팀인 젠지도 5월 2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젠지는 "젠지 e스포츠는 이번 사안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 다만 소속 선수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선수 측 법률 대리인이 필요한 대응을 주도하고 있으며 구단은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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