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기습적으로 폐지했던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전격 부활시켰다. 독일 연방상원의 최종 승인을 통과한 이번 신규 전동화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총 30억 유로(약 4조 4,00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9년까지 약 80만 대의 친환경 차량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무차별적으로 지급되던 과거의 보조금과 달리, 신청 가구의 과세 소득과 부양 자녀 수를 연계한 차등 지급 방식을 도입해 사회적 형평성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배터리 전기차 구매자는 최소 3,000유로에서 최대 6,000유로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와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구매자는 1,500유로에서 최대 4,500유로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최대치인 6,000유로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과세 소득이 4만 5,000유로 이하이면서 최소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여야 한다. 소득이 이보다 높은 연 9만 유로 이하 가구이더라도 자녀가 두 명 있다면 최소 3,000유로의 보조금 자격이 주어진다.

지원 대상은 신규 등록 차량에만 국한되며 중고차나 딜러 사전 등록 차량 등은 제외된다. 현재로서는 차량 가격의 상한선이나 특정 국가 생산 부품 비율을 요구하는 국내 콘텐츠 제한 규정은 없다. 신청은 차량 등록을 마친 후 첫 12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며, 올해 1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어 이미 차량을 인도받은 약 5만 명의 개인 소비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또한 동일 가구 내에서 두 명의 구성원이 각각 자격을 갖춘 차량을 구매할 경우 별도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영업자의 경우 차량을 사업체 자산에 편입하지 않고 철저히 개인 명의로 등록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청구가 허용되며, 상업적 목적의 법인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독일 정부는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2029년 이전이라도 프로그램이 즉시 종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은 지난 2023년 말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기차 보조금을 전면 폐지한 이후 폭스바겐 등 자국 레거시 브랜드들의 전기차 판매량이 폭락하고 공장 가동 중단 위기까지 몰렸었다. 이번 독일 정부의 30억 유로 규모 보조금 부활이 전기차 시장을 살릴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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