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국제 원유 가격의 불안정한 흐름과 민생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인하율을 오는 7월 말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과 화물 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당분간 완화될 전망이다.


휘발유 15%·경유 25% 인하율 그대로 유지
정부는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 등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자 서민 가계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연장을 결정했다. 현재 적용 중인 유종별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 25%다.


세부적으로는 휘발유가 리터당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내린 효과가 유지된다. 경유는 리터당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의 세액 감면 혜택을 계속 받는다. 액화석유가스 부탄 역시 기존의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아 부담을 덜게 된다.


물가 안정과 시장 점검 강화
기획재정부는 정유업계 및 주유소의 매점매석 행위나 가격 담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 유류세 인하 연장의 실질적인 혜택이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가도록 유통 구조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향후 국제 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 여부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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