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상 패러다임이 자국 산업 보호주의로 급변하고 중국 전기차 브랜드가 전방위 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5월 28일 오전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 전환과 K-모빌리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47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통상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주요국 관세 장벽과 중국의 거점 네트워크 공세 진단
정대진 KAIA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이 관세와 수출입 통제, 산업 지원책을 수단으로 자국 산업 보호에 적극적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은 통상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EU는 역내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다. 기술력까지 갖춘 중국 브랜드는 단순 수출 확대를 넘어 아세안, 중남미, 유럽 등지에 전략적 현지 거점을 구축하며 부품 생태계 전반으로 전선을 넓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조수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국의 과잉 생산 물량이 글로벌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주요국들이 관세와 보조금, 투자 심사를 연계한 산업정책 경쟁을 본격화했다고 분석했다. 정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중국의 해외 진출이 생산과 공급, 인프라 기능이 결합된 거점 네트워크 차원으로 진화했다며, 이에 대응해 국내 미래차 생산 기반과 부품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내 생산 유인할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촉구
지정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경제안보 시대에 발맞춰 보급형 보조금 정책에서 전략산업 생태계 사수형 보조금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국내 시장의 중국산 잠식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와 우려가 제기됐다. 김영훈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실장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내에 신규 등록된 전기차 중 중국산 비중이 약 31.1%에 달한다며, 현재의 구매보조금 중심 구조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국내 생산 증대로 연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부품업계가 내연기관 체계 유지와 미래차 신규 투자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설비투자 중심의 현행 세액공제 방식은 인건비와 재료비 비중이 높은 자동차 산업 특성상 효과가 제한적이다. 토론자들은 생산량과 판매 실적에 연동해 세제를 지원하는 전기차 국내생산촉진세제(PTC) 도입과 함께 금융, 고용 지원을 결합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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