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완전자율주행(FSD) 구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데 대해 최근 미국 텍사스주 트래비스 카운티 소액 청구 법원에서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만 8000달러의 수표를 최종 수령하는 데 성공했다.

복수의 미국 미디어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는 지난 2021년 8월 테슬라 모델 3를 구입하며 레벨 5 수준의 자율주행을 기대하고 FSD 소프트웨어 옵션 비용으로 1만 달러를 추가 지불했다. 당시 일론 머스크 연내에 인간보다 신뢰할 수 있는 자율주행을 구현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고객들에게 약속된 완전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제공되지 않았으며 FSD 시스템은 여전히 레벨 2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번 소송은 주행 중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서 갑자기 멈추거나, 작동 직후 수시로 운전대를 넘기라고 요청하고, 학교 보호구역에서도 감속하지 않는 등 소프트웨어 결함과 약속 미 이행이 반복되자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테슬라 측이 냉담한 태도로 일관하며 서비스 센터 방문만을 안내하자, 그는 변호사 없이 직접 테슬라 본사가 위치한 지역의 소액재판 법원에 온라인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테슬라는 법원 서류를 송달받은 후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법원은 지난 4월 1일 화상 심리를 거쳐 테슬라가 FSD 비용 및 법원 수수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석 판결(기본 판결)을 내렸다.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던 테슬라는 뒤늦게 심리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마감일 연장과 재심리를 청구하는 등 지연 전술을 펼쳤다. 이에 대해 소송 당사자는 최근 머스크 CEO가 실적 발표 통화에서 가와이저의 차량에 탑재된 하드웨어 3(HW3)로는 자율주행이 불가능하며 별도의 공장을 지어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인정한 발언을 증거로 제시하며 테슬라 측의 변론 부족을 강력히 비판했다. 결국 법원은 5월 13일 열린 심리에서 테슬라의 마감일 위반을 회피할 방법이 없다며 재심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판결이 확정된 후 테슬라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집행 영장까지 제출하자, 테슬라는 전술을 포기하고 판결 전액과 한 달치 이자가 가산된 수표를 발송했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가 직접 소액재판을 통해 테슬라로부터 FSD 환불을 받아낸 드문 성공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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