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4일 자동차 업계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진과 회동을 갖고, 최근 의회에서 논의 중인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 법안에 대해 강도 높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회담에는 메어리 바라 제너럴 모터스(GM) 최고경영자를 비롯해 앤드류 프릭 포드 모터 경영진, 전미자동차딜러협회 및 자동차혁신연합(AAI) 등 핵심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포드 측은 회동 참석 사실을 확인했으나 GM과 주요 단체들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완성차 업계의 폐쇄적 정비 정책 전면 비판
트럼프 대통령은 회동 직후 자동차 업계 인사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히며 소비자가 스스로 차량을 수리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는 업계 분위기를 지적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잘못된 생각임을 분명히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차주나 독립 정비 공장이 차량을 직접 고치지 못하도록 정보와 소프트웨어 접근을 제한하려는 구상을 비판한 셈이다. 미국 자동차 애프터마켓 서비스 시장은 연간 약 2,000억 달러 규모에 달해 완성차 업체와 독립 정비업계 간의 주도권 싸움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하원 위원회 통과한 법안과 공정위 권한 강화
최근 미국 하원 위원회를 통과한 관련 법안은 지난 2014년 자동차 제조사들과 독립 정비 업계가 체결했던 기존 국가 양해각서(MOU) 내용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FTC)에 해당 합의 사항을 강제 집행하고 위반 시 민사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대다수 완성차 업체가 가입된 자동차혁신연합(AAI)은 보증기간이 끝난 차량 정비 작업의 75%가 사설 정비소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미 2014년부터 모든 진단 코드와 공구를 공유해 왔기에 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데이터 접근성 확대를 둘러싼 의회와 딜러사 간의 갈등
그러나 다수의 의원들과 독립 정비 단체들은 기존 합의만으로는 실질적인 정보 공유가 부족하다고 판단, 차량 소유주가 무선 커넥티드 데이터와 정밀 진단 소프트웨어에 직접 접근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별도의 강제 법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데이터 접근을 지속해서 제한할 경우 자동차 제조사들이 정비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무리하게 올려 수리비 상승을 유발한다는 판단이다. 반면 자동차 딜러 권익 단체들은 법안이 통과되면 사설 부품사들이 순정 부품을 역설계해 모조품을 양산할 우려가 있고, 보험사들이 정비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하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의회 표결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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