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국가 간 국경을 넘나드는 대규모 자율주행 차량 운용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한다.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EU 교통이원회 각료회의에서 독일, 프랑스, 룩셈부르크가 주도한 초안을 바탕으로 총 17개 EU 회원국이 유럽 전역의 자율주행차 개발과 일반 도로 배치를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한 공동 의향 선언서에 최종 서명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3월부터 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과 혁신 역량을 방어하기 위해 가동 중인 유럽 자동차 부문 산업 행동 계획의 핵심 프로젝트다.

핵심 골자는 자율주행 차량이 국경을 통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및 기술적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서명국들은 기술 사양, 안전 기준, 통신 인프라에 대한 통일된 유럽 통합 표준을 개발하고 관련 국가 규정을 조화시켜 기술의 시장 성숙도를 앞당기기로 합의했다. 주요 적용 부문으로는 로봇택시를 비롯한 대중교통 인프라와 국가 간 화물·물류 운송망이 지정됐다.

유럽연합측은 유럽 교통·에너지 네트워크 촉진 자금인 커넥팅 유럽 시설을 통해 자율주행 전용 디지털 인프라 개발에 우선 2,000만 유로(약 300억 원)를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식 입찰은 이달 말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독일은 지난 2021년 명확히 정의된 운행 경로 내에서 기술적 감독 하에 레벨 4 자율주행을 허용하는 법률을 세계 최초로 제정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에는 도로교통 원격제어 조례를 제정해 공공 도로에서 원격 조종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법적 기틀까지 완비했다. 이는 자율주행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돌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관제센터의 전문 인력에게 원격으로 제어 권한을 즉시 넘길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독일 연방교통부는 이번 협약에 대해 자율주행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미래 모빌리티의 향방을 가를 핵심 기술이라며, 대중교통과 화물 운송 분야에서 효율성과 안전성, 지속 가능성을 극대화할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프랑스, 룩셈부르크와 기존에 운영하던 3국 간 자율주행 시험 현장 활동을 기반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게 됐다며, 서명국들과 협력해 일반 교통 흐름 속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자동화 차량의 대규모 배치를 적극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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