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이끄는 AI 기업 xAI가 경쟁사 오픈AI(OpenAI)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절취 소송에서 패소했다. 워싱턴 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의 리타 린(Rita Lin) 판사는 6월 15일 해당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머스크가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오픈AI를 상대로 두 번째 법정 패배를 당한 사례다.

xAI는 자사의 챗봇 그록(Grok) 관련 기밀 정보가 오픈AI로 부당하게 흘러갔다고 주장했다. 전직 xAI 엔지니어인 쉬에첸 리(Xuechen Li)가 오픈AI 채용 과정에서 회사 기밀을 넘겼다는 것이 핵심 논리였다. 그러나 법원은 xAI가 오픈AI의 부당한 정보 취득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두 회사 사이에 이어져온 법적 공방의 한 장면이다. 머스크는 오픈AI의 영리 전환과 사업 방향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갈등을 빚어왔으며, 인재 이동과 기술 유출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여왔다. 워싱턴 이그재미너에 따르면 이번 각하는 그러한 분쟁에서 오픈AI 측 손을 들어준 결정이다.

AI 업계에서는 핵심 인재의 이직이 빈번한 만큼, 채용을 둘러싼 영업비밀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법원이 단순한 인재 이동과 실제 기밀 유출을 엄격히 구분해 입증 책임을 무겁게 본 점은, 향후 유사 소송의 판단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머스크와 오픈AI의 갈등은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AI 산업의 주도권 경쟁과 맞물려 있다. 머스크는 오픈AI 창립 초기에 관여했으나 이후 결별했고, 오픈AI가 영리 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그 사이 자신의 xAI를 키우며 그록을 통해 정면 경쟁에 나섰다. 이번 영업비밀 소송 역시 두 진영의 경쟁 구도 속에서 불거진 사안으로, 법정 공방이 기술 경쟁과 여론전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여준다. 워싱턴 이그재미너에 따르면 잇따른 패소에도 양측의 신경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 AI 기업에도 시사점이 있다. 경쟁사 출신 인력을 채용할 때 영업비밀 침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일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입증의 문턱이 높다는 점은 채용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기밀 보호 장치를 갖추지 못한 기업은 핵심 기술 유출에 취약할 수 있다는 양면성을 함께 보여준다.

자세한 내용은 워싱턴 이그재미너(Washington Examin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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